법령 가치세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가치세법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창원지방법원 2020.05.21 선고 2019구합50166 판결
 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 아님[국승]
   부가가치세 취소
  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